세무잡설 by JYP

안녕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사례에서 분양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제목] :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 김○○은 2021.5월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o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배우자)은 2019.12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자녀)은 2021년 3월에 취득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던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5호로서, 해당 조문에서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6470, 2022.10.21 [제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안녕하세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 : 사전-2022-법규국조-0610, 2023.02.01 [제목] :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각종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유가증권 인수 및 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 싱가포르 역외펀드인 ◎..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예규는 요즘 많이 판매되는 오트밀 관련된 판례입니다. 오트밀은 면세재화이지만 누룽지나 로스팅 밀눈(가공된 재화이므로 과세)은 과세재화인데, 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경우 이를 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예규입니다.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라는 것이 요지인데요. 아무래도 제품 중 면세 vs 과세 재화의 양이라던가 어떤 제품을 주로 하여 파는 것인지에 대한 제품 설명 등의 사실관계에서 면세 재화가 주된 재화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 : 사전-2022-법규국조-0610, 2023.02.01 [제목] :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인이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래 예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태도입니다. [사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제목]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목할 만한 예규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관련 예규(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인데요. 20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0년보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해당 예규의 요지입니다. [사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제목] : 20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0년보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18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으로´20년에 ´18년보다..

안녕하세요 JYP의 세무잡설 법인세편입니다. 오늘은 유권해석 정비 사례 1건을 공유합니다. 요지를 간단히 말하면 피합병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인데요. 이전까지의 유권해석을 보면(서면-2018-법인-2309, 2018.9.4), 합병법인에게 차기환류적립금이 승계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은 조특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회신하고,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서 승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는 형태로 회신해왔습니다. (두루뭉실하게만 답변함...) 이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기업들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차기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하여 의미 있는 1심 판결이 나와 공유합니다. 기존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9년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부터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어왔는데요. (저도 실무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조정하였습니다.)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요 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

안녕하세요. 세무사 JYPGIRL입니다. 요즘 공시지가 현실화 추세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토지/건물 증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조금이라도 가액이 더 낮을 때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증여하게 되면 기간에 따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에 따라 토지 위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토지만 증여, 혹은 건물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 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면 만일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 소유의 토지(혹은 건물)를 임차하게 되면 적정 임대료는 얼마를 지불해야 세무서에서 그 가액을 인정해줄까요? ​ 오늘은 홈택스에 이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Q. 부자 간 건물 증여 후 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요건 중 또 하나 사실관계에 의해 잘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다면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국외 행사 중 마케팅 용역이 제공된 장소에 관한 심판례 등을 뜯어보면 단순히 행사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외 행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공급 받은 용역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용역이 제공된 장소가 국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본 심판례들입니다. 조심2017서2928, 2018.12.11 -쟁점마케팅활동은 프로스포츠 대회 후원(○○○ 등), 구단(○○○ 등) 후원,OOO등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