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잡설 by JYP

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오늘은 조특법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도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된다는 예규가 나와 공유합니다. [사건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04.03 [제목] :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화장품 원료, 건강식품 원료 등의 제조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임. o 질의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월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후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질의요지) o..

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오늘은 인적용역 대가로 받은 수입시기에 관한 예규가 나와 공유해봅니다.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혹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사건번호]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제목]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

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오늘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된다는 예규판례가 나와 공유해봅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제목] :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04.0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

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예규는 당초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 지급받은 경우로서, 청산금 양도일 현재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청산금에 대해서는 1세대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예규가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4782, 2023.08.31 [제목] :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조특법상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으시려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임대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사건번호] : 조심2023구7631, 2023.09.05 [제목] :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사무실 부지로 임대되고 있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20.11.13. ○○○ 외 1필지 전 53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등을, 2021.11.24. ○○○ 전 2,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들에 대해 증여세 OOO원과 OOO원을 ..

안녕하세요 세심한 JYP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뜬 따끈한 예규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취득가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온 예규입니다. [사건번호] : 사전-2023-법규소득-0430, 2023.09.21 [제목] :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질의인은 ○○시 ○○구 ○○동 187-10 외 4필지 대 0,000㎡에 AA주택허가를 득하여 공공임대주택 00세대, 민간임대주택 000세대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0..

종종 설립 전인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에 따르면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설립 전의 공익법인에 기부된 것이라면, 해당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9…2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019. 12. 23. 번호개정)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ㆍ허가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심판례를 공유해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시,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한다는 판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10년 넘게 동거해온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같은 세대원인 어머니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1월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 과세가액에서 이를 뺀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국세청(처분청)으로부터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경정·고지)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가 상속주택 외에 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 구분 시 오류가 있어 원천징수세액이 과소납부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한 예규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예규의 태도입니다. [사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2021.09.30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거주자 A와 통역 및 번역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11월부터 2019.10월까지 월평균 ..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공동소유하다가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분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거주기간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 신규 주택 양도일까지로 답변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2021.11.25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신규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7.11월. 서울 소재 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母)(신청인과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