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에 대한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꼬마빌딩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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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의 경우 시가로 증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실시 공고가 떴는데요~

이는 기준시가로 증여한 꼬마빌딩들을 국세청이 감정평가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여서 상당히 충격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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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어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만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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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는 그렇다 쳐도 당장 떠오르는 걱정이 그럼 신고한 당시와 감정평가 기간 사이에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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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이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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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예규 등은 있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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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부분이 명백하게 들어와서 이제 국세청이 꼬마빌딩을 사후에 감정평가하여 추가분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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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를 먼저 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통해 신고해도 추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꼬마빌딩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ㅎㅎ !!

	< 법 개정내용(§47의4③) >
□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로서, -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등을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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